한국, 내년 3월 모든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해제 목표

한국의 최고 금융 규제기관은 내년 3월 말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며, 그때까지 필요한 규정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일부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주식에 대해 공매도 전략을 허용하는 것이다고,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전에 공매도 금지를 3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아니면 추가 연장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또한, 변화가 모든 주식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내년 3월 말에 모든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이 준비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7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는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불법적인 나체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지 조치를 환영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사용하는 공매도 전략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MSCI는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정책이 더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헤지펀드 Fibonacci Asset Management Global의 정인윤 대표는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해제가 MSCI의 시장 지위 업그레이드 노력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CI는 최근 리뷰에서 한국을 신흥 시장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업그레이드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본 시장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겼던 공매도 규정을 개정하고, 불법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정 행위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종신형까지도 포함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계획이다.